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로 나뉜다.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충원 문제와 연계한 정책이다.

지난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 1일 2교대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운전자 급여 26% 감소(월 82만원 상당), 운전자 충원 미흡, 운송업체 노선감축에 따른 도민불편 등 예상되는 실정을 반영했따.

현재 경기도는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려면 9천여 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한 달 급여가 310만원 선으로 390만원 선의 서울보다 낮아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이나 버스업체가 아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를 해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교통문제를 기업문제가 아닌 복지문제로 봐달라. 해당 방안이 이행되면 4년여간 공익적 민간 일자리 9천여개가 증가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해 5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징수, 생계형 체납 복지 연결 등의 일을 전담할 2천500여 명을 선발해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재정을 확충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체납은 419만명 2조6천700억원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 연간 1천1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2천500명의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충당하고도 65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는 셈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3년간 270여명(인건비 42억원)을 고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185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 인건비 대비 4배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2천500~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운영으로도 3천100개의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 주택가에 공공관리소를 두고 일정 지역 관리와 함께 시민순찰대 역할을 맡기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에 310개소를 운영하고 10명씩 근무하게 하면 3천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치안, 방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일을 하게 하면 공공서비스 확대로 실질적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