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2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 방지 차원이다.

현재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의 기관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비공개·도덕성검증위원회)과 정책검증(공개·소관 상임위원회)이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6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 직무능력 검증이 실시되고 있으나 나머지 20개 기관은 기관장 임용에 적합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서울, 대구 등 11개 광역지자체는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있는 곳은 제주도 뿐”이라며 “나머지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를 근거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중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장치가 마련된 셈.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26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기관장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 한 뒤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