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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현물 or 현금지원 도의회, 지급방식 내일 결판

초등 6년·중3·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결과 발표 조례안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놓고 현물과 현금 논란에 추진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4일 공개된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22∼24일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했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2일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호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는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3월 발의됐으나 현물과 현금 등 지급 방식을 놓고 학부모 간, 교복업체 간 이견을 보여 6개월째 처리가 보류상태다.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도 지급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워 현물 지급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 현금 지급을 각각 지지하고 있다.

이에 제2교육위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24일 공청회도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설문조사 발표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자 제2교육위에는 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고, 도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 코너에는 20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물과 현금 선호도 조사결과가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당초 조례안 심의 직전 공개하려고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4일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을 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조례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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