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국비확보 지원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한 것은 72% 수준에 불과한 국비 반영률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에게 4개 분야 40개 사업에 1조7천967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분야별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 1천364억4600만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천255억1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천228억1600만 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천119억5100만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률은 도 요청 대비 72% 수준에 불과하다.

우선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은 반영률이 45% 수준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851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금액은 44% 수준인 373억원 규모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예산도 요구액의 47% 수준인 241억원만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으로 반영됐다.

철도망과 도로망 조성은 요구액 대비 79.0% 수준이 반영됐으나 사업별 편차가 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경우 삼성~동탄 구간은 요구액 560억원이 전액 반영됐으나 파주~삼성 구간 사업비는 74% 수준인 800억원만 반영됐다.

수인선 복선전철과 제2순환 고속국도인 포천~화도 노선은 각각 300억원과 467억원을 요청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국지도39호선 상패~청산,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를 잇는 사업비는 각각 반영률이 39%(181억원), 49%(16억원)에 그쳤다.

국도1호선(평택~오산)과 국대도42호선(삼가~대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각각 15억원(30%), 72억원(42%)으로 50%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구축 분야는 상황이 더 안좋다.

1천228억원 요청에 12.9%인 158억원만 내년도 지원국비로 예정됐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100억원)과 도우미견 전문훈련시설 조성(30억원)·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건립(612억원),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30억원), 파주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 및 운영(10억원), 평택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21억원), 안산 행낭곡항 어촌휴양지구 조성(15억원) 등은 반영률이 현재 제로(0)다.

미세먼지 대응 및 교통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34억원·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도입지원(54억원·42%), 광역급행버스(M-bus) 환승할인 지원(0원) 등도 예산 반영률이 0%~42% 수준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