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 및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관련기사 3면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특정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한 뒤 이를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 100%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국단위 일괄 시행은 부담이 있는 만큼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하면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수익을 환수, 이 재원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주태글 짓는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을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경기도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원외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