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뜻과 의지를 모으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배수문(과천) 위원장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발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 대해 관련부처와 국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