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해 혼선을 빚고 있다.
대출 관련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출이 재개되려면 2∼3일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 특약 문구 미확정 탓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못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점을 찾았던 고객들은 대출 상담 신청서와 주택 수 확인 관련 동의서만 제출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연합회는 우선 이날중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특약 문구를 마무리기로 했으나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취득용 주택담보대출 특약 문구가 확정되려면 이보다 하루 이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특약 문구 등 약관을 정해야 은행별, 영업점별로 대출 약정이 다르지 않고 고객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주택 수 확인 절차도 추가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등을 신청받을 때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서 보유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산 시스템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은행권은 14일 행정지도 발표 후 주말 새 바뀐 대출규정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날부터 대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약 문구 확정이 표류하면서 전산 시스템 변경도 멈춰 서 특약 문구가 확정되더라도 전산에 적용하는 데는 추가로 1∼2일은 걸릴 전망이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