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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문정보 공개율 수년째 최하위… ‘꼴찌 탈출’ 안간힘

박남춘 시장 “공개 확대 독려”
문서 비공개 관행 변화 조짐

인천시가 원문정보 공개율이 수년 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56.6%로 국내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고,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16위를 기록했다.

시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55.4%, 55.2%의 공개율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7월 취임한 후로는 문서 비공개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박 시장은 “시민의 행복은 행정 혁신에서 오고, 행정의 혁신은 청렴과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며 “원문정보 공개율을 대폭 확대해 행정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원문정보 공개율이 7월 말 58.2%에서 8월 말 현재 58.5%로 상승했다.

8월 말 기준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다.

군·구별로는 연수구(73.4%)·옹진군(71.1%)·계양구(68.4%)의 공개율이 높았고, 강화군(28.0%)·동구(32.4%)·부평구(34.7%)는 공개율이 저조했다.

시는 원문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행하고 부서별·기관별 원문공개율을 매달 전 기관에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구 행정실적 평가 때 원문정보 관련 점수를 현재 15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 중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 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많다”며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문서는 작성자에게 비공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며 공개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원문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서연기자 dusgks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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