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道 산하 공공기관장 검증 제도화하자”… 대답 없는 이 지사

“임용 정당성 입증시켜야”
도의회 민주당 거듭 촉구
현재 6곳만 인사청문회 대상
나머지 19곳 임명은 지사 몫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절차의 제도화’를 이재명 지사에게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선7기 공공기관장 임명이 측근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라고 얼룩진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6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이다.

나머지 19개 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은 오롯이 지사의 몫이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를 모든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자고 이 지사에 제안한 바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도정 정책이해도와 경영수행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그 고유권한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 합법적 권한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각 후보자가 사전정책검증을 통해 임용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누구도 비판을 제기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새로운 경기’의 인사기획은 그 정당성을 살리지 못하고, ‘연정을 넘어선 협치’를 선보일 기회조차 도민 앞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권 행사 그리고 ‘연정을 넘어선 협치’ 달성을 위해 민선7기 집행부가 25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후보자 정책능력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공식임용절차를 기획·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