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민주당 담론 채택”을 이해찬 대표에 건의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민주당 담론 채택”을 11일 이해찬 대표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입법 가능하게 해주면 각 시도단위로 선별적 제도를 시행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추진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국민에 기본소득 형태로 도려주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지사는 지난달 11일 도청에서 진행된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가 특정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표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하는 그런 방안”이라며 “각별히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불로소득, 부동산 공화국을 회피하기 위해 약칭으로 토지배당으로 부르는 그것(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