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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불법행위 심각하네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집 각종 비위 적발건수 4006건
행정처분 2898건… 보육료·보조금 환수 239건 ‘최다’
지난달 도입 회계관리시스템 민간 참여 적극 유도키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도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의 각종 부정 및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은 2016년 도내 어린이집(전체 1만2천695개)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각종 부정행위와 시설기준 위반 등 1천689건을 적발, 1천323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또 1만2천120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된 지난해에는 1천627건을 적발해 947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올해(1만1천680개)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690건을 적발, 60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가 4천6건, 행정처분 건수가 2천898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보육료환수 및 보조금 환수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과징금 부과도 각각 202건, 115건에 달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곳도 70곳에 달했다.

과대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 명령 등 기타는 각각 165건, 2천31건이었다.

2016년과 지난해 적발된 비리 등 법규 위반 행위는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수급 202건, 보육교사 1인당 원아배치 기준 위반 등 473건, 환경 등 운영 일반 기준 위반 813건, 재무회계 부정 697건, 급식위생 불량 477건, 차량 등 안전관리 위반 520건 등 이었다.

도는 지난달부터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위해 70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영역 어린이집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과 민간 영역 어린이집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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