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자체, 지방자치법 개정 반응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재정 분권에 대한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기도는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금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다.

또 정부가 지역상생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수도권인 경기도에 대한 규제와 재정 부담 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가 돼야 재정 분권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정 분권이 우선돼야 지방자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7대 3’의 비율로는 부족하다는 것.

반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내 기초지자체는 ‘특례시’ 도입에 환영의 뜻을 한목소리로 냈다.

용인시는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기초지자체와 비교하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조직·재정 등과 관련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례시 지정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의 분동 등도 신속하게 승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도 “특례시 명칭 부여는 수원시가 2002년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이래 16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하는 행정체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분권국가 기틀을 만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양시 역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