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경기도민 삶의 질 시리즈Ⅱ’ 보고서 발간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가계부채 및 노후대책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으론 부동산연금제도와 가계부채 펀드 등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민 삶의 질 시리즈Ⅱ-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의 가계부채 1순위는 내 집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2.8%가 이를 꼽았다. 전년(39.3%) 대비 13.5%p 증가했다.
이어 전월세보증금 마련이 22.9%로 2위를 차지했다.
주택마련으로 가계부채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75.7%에 달하는 셈이다.
연련별로는 20대와 30대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발생이 각각 61.4%, 54.4%에 달했다.
40~60대는 내 집 마련이 주된 부채발생의 원인으로 응답률은 40대는 62.1%, 50대는 60.5%, 60대는 44.9%였다.
부채발생으로 인해 부족해진 생활비는 응답자의 55.8%가 금융상품으로 해결한다고 답했다.
가족·친척의 도움 23.6%, 금융상품 인출·해지 10.7%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금융상품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한다응 응답이 66%를 넘어섰다.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 관련 고민은 노후생활비 마련이 17.8%로 가장 컸고, 이어 교육비마련(14.0%), 수입불안정(13.7%), 주거비 마련(13.4%) 등의 순이었다.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은 커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64.4%가 이를 꼽았다.
이에 이상훈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으로 ▲주택 외에 토지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연금제도(역모기지론)’ 시행 검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연금 포럼’ 운영 ▲지역차원에서 ‘가계부채 펀드’를 조성하여 마이크로크레딧 기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제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지방은행의 설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