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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분권… 지방법인세 도입을”

경기연, 재정분권방안 보고서 밝혀
전체 조세서 지방세 비중 20% 불과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등록 2018.11.25 19:53:16
3면

지방정부의 실질적 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방법인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23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한 것.

이에 반해 지방재정규모는 확대 추세다. 2008년 186조원 규모였던 지방재정은 2016년 290조원 규모로 100조 이상 확대됐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3.4%로 급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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