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25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23일(현지시간)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관련 행위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밀려서 진행되는 셈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착착 진행했지만 핵심 경협사업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대북제재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

특히 남북은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이어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에 합의했다.

10월 고위급회담에서는 착공식 일정을 11월 말∼12월 초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공동조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 이번에 ‘그린 라이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에는 당초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열흘,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진행하면 보름 남짓 만에 두 구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경의선에 이어 곧바로 동해선까지 점검한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2월 중순쯤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착공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은 상징적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위해 따로 제재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