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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13일 최종 선고

여야, 향후 정국 방향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재판 사건 최종 결정을 오는 13일쯤 선고키로하고 막바지 결정문 작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가늠해 보며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10일과 11일 재판관 전원 회의인 평의나 재판관들간의 개별 접촉을 통해 탄핵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최종 결정문 작성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쯤엔 탄핵사건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고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특별기일이 잡히는 즉시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측에 날짜를 통보할 계획이며, 탄핵재판 최종 선고는 목요일인 오는 13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최종 선고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지체없이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탄핵재판 결정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사건 최종 결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결정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결정 이후 대응책 나서는 등 정국 대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회의에서 "경제와 헌법재판소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통령의 직무정지상태가 이번주에 해소돼야 경제주체들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도 "총선 민의를 반영한 결정이 내려져 개혁작업을 재추진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가운데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법과 원칙에 입각, 수용하겠지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론을 강조했다.
원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국민의 화를 자초하고 그로 인해 총선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한 당내 인사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당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음을 의미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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