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초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별위원회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뒤 분기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및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과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과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도는 특위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공정한 사회,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특위 운영으로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