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재정의 61%를 상반기 내에 풀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천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공사가 빨라지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9조5천억원 확대하며 1분기까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는 등 예타조사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5%→3%)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