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채용하라”며 민간 인력 채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를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목표다.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