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7일 육군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방부 해제 고시와 동시에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한 것에 이은 ‘신속 행정’으로 국방부와 타 시·군에서도 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과는 별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천761만5천152㎡ 및 행정위탁 798만6천636㎡의 성과는 3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 소통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덕영 제60보병사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16m의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 고도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