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중순 공포 예정으로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선다.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 국회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 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8월부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1곳이 있다.

이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의정부지법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