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7개 우수 정책사업을 도 전역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올해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어 시·군이 제안한 우수 정책사업 7개를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7개 사업은 ▲수원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 감축,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등이다.

또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파주시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도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도내 각 시·군에 전파돼 정보를 공유, 시·군별로 확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은 오피스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는 오피스텔에 건축물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분쟁 감소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들사업이 도가 준비중인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정책과 진행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관련 시·군과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 등에 협력키로 했다.

수원시가 제안한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에서 운영하는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과 병행하면 시·군별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나 소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관제시스템으로 측정값이 규제기준에 근접할 경우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문자를 발송,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과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사업은 각각 민원 감축과 예산절감, 적은 비용의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됐다.

도는 다른 시·군에서 7개 우수 사업의 도입을 원할 경우 도비를 투입, 정책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평택시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세력 주변 도시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 9개 시·군의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를 돕기로 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