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 개편안에 따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등 경기·인천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타 기간이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되서다.

대표적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타 대상에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예타 정책성 평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 7천981억원이 예상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 연장사업은 예타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표류한 상태나 이미 지역주민들이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상태다.

경기도도 재원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길이 26.8㎞ 사업비 1조4천709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2016~2020)에 재정사업으로 고시됐으나 이후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돼 왔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5분대에 주파가 가능해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또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 연수에서 서울 구로까지 연결되는 23.6㎞ 복선전철로 1조1천446억원이 투입된다.

모두 1조9천108억원이 들어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 상야동부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까지 31.5㎞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왕복 4차선이나 6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재부 예타 개편안에 포함된 수도권 경제성 평가 가중치 상향 조치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기존 30~40%에서 60~70%로 높아졌다.

당장 수원시는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데 대해 불리할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대신 경제성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처럼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은 정책성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할 신분당선 호매실~봉담(7.1㎞·6천728억원) 사업,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16.3㎞·2조1천664억원)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은 앞선 예타 조사 검토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0.26에 그친 바 있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원종홍대선은 현재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연장(대화~운정, 7.6㎞·8천383억원)도 GTX-A노선 파주 연장 등과 맞물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위례과천선(복정~경마공원, 15.2㎞·1조2천245억원)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노선 및 차량기지(역사) 위치 선정을 위한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성 비중 확대 부문이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기재부의 세부계획 등 추진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