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9~30일 개최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포부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말한다.

한 사회에 속한 구성원일 경우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보편성’과 기본소득 수급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돼 있는 ‘개별성’,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 노동 의사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의 특징을 갖는다.

기본소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자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으론 ▲만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농민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이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이 계층 간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확대하는 개념인 셈이다.

실제 성남시에선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자금 흐름을 유도하며 기본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 후 지역상인의 매출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신규재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에서 발굴한 재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

도는 현재 국가재정구조상 기본소득제로 전면적인 전환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선제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구 1천350만 도는 올해 청년배당과 지역화폐를 시작하며 기본소득정책 실험에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미래 세대 권리 보장, 사회통합 기조 확장과 더 많은 도민이 정책·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는 4차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와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사회혁신의 실마리이자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 기본소득 추진현황은 기본소득저액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운영과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논의의 장이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형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인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원리와 개념을 한 눈에…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본소득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하고 개념을 전달하는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기본소득 정책 논의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아젠다를 전국민적으로 확산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달중 경기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복지와 지역경제를 연계해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홍보하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크게 두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한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기본소득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등을 이해하는 자리다.

첫째 날은 BIEN(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가 ‘비전에서 현실로: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조연설 한다.

이어 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下(하)의 따뜻한 세상’을 주제로한 연설도 준비돼 있다.

두가지 세션으로 나눠 토론과 발표도 나눠 진행된다.

세션Ⅰ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인 시그네 야우히아이엔의 ‘핀란드 실험’ 발표를 듣는다.

이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요세프 마리아 콜 선임연구원과 기본소득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션Ⅱ에선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애니 밀러 의장을 좌장으로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 요세프 마리아 콜 바르셀로나 선임연구위원, 안드레아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이 인도 시킴 주와 스페인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엔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튿날에는 두가지 트랙으로 모두 6개의 개별 세션 토론이 벌어진다.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 ‘기본소득 일반: 이론 및 최근 흐름’을 각각의 큰 타이틀로 트랙 1에선 청년배당과 정책효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에 대해 얘기한다.

트랙 2 세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부와 기본소득,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법제·사회적 가치 등이다.

국제컨퍼런스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해외 석학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기본소득 정책 사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기본소득 전시·체험관은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 지역화폐관, 지역화폐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에선 기본소득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정책,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소개 등 기본소득 전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기본소득관’과 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는 ‘경기도 기본소득관’, 기본소득 정책 시행으로 달라질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소득 체험관’이 마련됐다.

지역화폐관에는 전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모은 ‘지자체 정책관’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만날 수 있는 ‘상생협력 홍보관’, 경기도 힐링 대표 관광지 정보를 모은 ‘경기관광 홍보관’,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대표상품을 직접 구매해 보는 ‘지역화폐 체험존’도 준비됐다.

지역화폐 갤러리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를 소개하고, 국내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 현황과 특징을 멀티미디어로 만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장점, 명칭, 모양 등 지역화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지역화폐 정책을 만화로 풀어 설명한 기본소득, 지역화폐 카툰 전시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가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폭 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이 마련돼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남북국제평화철도 체험 ▲통일냉면 체험 부스 ▲제1회 저눅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라디오 공개방송 ▲기본소득 ‘나를 알려줘’ 공모전 ▲플리마켓 ▲어린이 에어바운스 ▲뽀로로 공연 ▲VR/4D 체험관 ▲청명 난타 ▲팝스앙상블 ▲푸드트럭 존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앞서 김용 대변인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와 도민 등 3천여 명이 이번 박람회에 참석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