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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화장장려금 지원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족 등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내 슬픔이 깊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유족들의 장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