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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시.견제기능 다소 ‘부족’

여론조사 결과 ‘잘 못한다’ 37.8% ‘잘 한다’ 33.9%
20대와 학생 등 젊은층 평가 부정적 기능쇄신 절실

지방분권행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경기도의회의 도정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과 고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쇄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창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의회의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37.8%가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아직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33.9%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에 못 미치는 등 도정에 대한 의회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45.4%), 학생(41.7%), 블루칼라(41.25) 등 젊은층과 고학력층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보수적인 지방분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38.3%)과 여성(37.2%)이 서로 비슷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의 경우 남성 26.2%, 여성 30.5%로 다소 높게 나와 도의회의 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쇄신은 물론 ‘열린의정’을 표방하는 것과 맞물려 도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수준별로 중졸이하(32.2%)와 고졸(35.1%)층에서 낮게 평가된 반면 학력이 높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42.0% 순으로 조사돼, 고학력 출신일수록 도의회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17대 총선에서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은 민주노동당지지층이 41.5%로 후한 점수를 줬으며, 뒤를 이어 열린우리당 40.1%, 민주당 37.1%, 한나라당 35.4% 순으로 조사됐다.
결국 90% 가까이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정당의 당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순수하게 기능에 대한 평가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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