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도와 일선 지자체는 물론 해당기관 및 노조까지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이전을 반대해 정부와의 집단마찰 사태가 예상된다.
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도내 71개를 포함한 지방 이전기관 268개를 최종 선정, 지자체별로 30개 기관에 대한 유치신청을 받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도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의회, 이전대상 기관 및 노조까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반대, 정부와 집단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성남 소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연구기능, 교육기능대학, 400여명의 학생까지 함께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1천억원의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 세수의 50%(약 500억원)를 차지하는 마사회(경마장)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감소는 물론 수요확보 어려움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역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수입 감소를 주장하는 한편 노조까지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주택공사 등 17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노조 조합원 1만5천여명이 소속된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은 일방적인 기관이전은 근무환경 변화와 근로조건 저하로 고용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연맹 측 관계자는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해당기관 노조까지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고용감소, 비용부담, 이전 지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은 물론 노조와도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검역소, 수원 농촌생명공학연구원, 과천 마사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양 국립암센터 등 도내 71개 기관이 소재한 지자체가 이전반대 성명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도 기관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음주부터 대정부 압박에 들어간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 안산 화성 포천 양주 등 4개 지역에서도 총 40만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이전반대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다음주 산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민간기업의 이전을 부추기고 고용과 지방세수 감소로 해당 시?군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나 시.군 의회, 대상기관과 노조까지 반발하고 나서 정부 전면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