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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국 분리’ 본격 나서

경기도, 본지 여론조사 결과 반영 교통문제 해결 위해 교통국 신설 절실
행자부, 주민부담.낙하산인사 막기 위해 실.국 통폐합 후 기구 설치해라
2006년 기구설치.정원확대 내용 ‘자치조직권’ 이양 시 인건비 5%

본지 창간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불편’이 지적됨에 따라 경기도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통국 분리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기수 신설보다는 현재 실.국의 행정수요에 따라 부서 통폐합 후 설치하는 입장을 고수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본지 창간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도민들이 도의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문제’를 꼽은 것과 관련 도가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그동안 큰 소득이 없었던 ‘교통국 분리’에 본격 나섰다.
도는 늦어도 7월말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여유기구제도’를 이용, 현재 기구의 10%내에서 필요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실.국 65개과에서 최대 2개 실.국과 6개 과를 추가 설치하는 동시에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경우 최대 현안인 교통국을 분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행자부가 도의 교통국 분리요구에 대해 업무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행정수요가 적은 실.국을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직개편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도와 행자부의 의견차로 마찰이 심해져 교통국 분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에는 교통·주택·도시계획·건설계획과 모두 건설교통국에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는 4개 '과'가 각각 '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4개 과의 인원은 모두 128명으로 서울시 4국(총701명) 중 1국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도청 및 도내 일선 시.군의 전체 공무원은 3만5천885명으로 총 4만6천726명(자치구포함)인 서울시 보다 1만1천명 정도 부족하다.
또 도청(제2청 포함)과 시청만을 비교하면 도청 6천605명, 서울시청 1만5천992명으로 도 공무원이 9천387명이나 적다.
한편 도는 자치조직권이 지자체에 전면 이양될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조직체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현재 총액인건비를 일반예산의 3%에서 5%로 확대를 고려 중에 있어 자칫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인상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교통국 등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될 것 없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자체에 맡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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