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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나몰라라’ 고액체납자 2884명 공개

개인 최고 27억… 성남 거주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884명(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개인 1천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모두 1천46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 등 38건 67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성남시 거주자 김한기 씨로 나타났다.

도는 2007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2천884명을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있는 고액체납자는 2만6천1명에 달한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1조5천558억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조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