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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45조5천억원… 국세 3조 덜 걷혀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관리재정수지가 11조5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 59조5천억원으로 단기 고점을 찍은 뒤 7월(48조2천억원)과 8월(49조5천억원)에 낮아지다 9월(57조원) 다시 커졌다.

10월 흑자를 기록한 것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 영향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이후 추가경정(추경)예산 때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를 42조3천억원(GDP 대비 2.2%) 적자로 바꿨다.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3조3천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10월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원 감소한 260조4천억원으로 이 기간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천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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