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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길 간다“ 對 “밟고 가라” 패트 충돌 위기

민주, 오늘 본회의에 일괄 상정
협상 데드라인 설정 한국당 압박
쪼개기 국회로 필리버스터 돌파

한국, 무기한 농성 초강경 모드
숫적 열세 감안 본회의장 봉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의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법안을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의회쿠테타’라며 패스트트랙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어 일대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온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 한국당에게 13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만일 이날까지 협상이 안될 경우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력 저지를 시도할 경우 ‘맞불’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토론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 뒤 곧바로 17일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로텐더홀 바닥에는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을 깔아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다.

황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하에 아예 본회의장 입구부터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초래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 부당성과 문재인 정권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펼쳤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상태여서 실낱 같은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