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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후반기 도정 ‘경제.복지’ 초점

일자리창출.기업여건 개선 등 경기침체.소비심리 위축 해결
기업.공공기관 이전 타격 최소화, 대중교통문제 조기 안정화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지원사업 확대, 예산 1조원대로 대폭 확충

경기도가 민선 3기 후반기 도정의 중점 시책의 초점을 ‘경기침체 회복과 복지향상’에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청내 서기관 및 사무관, 그리고 해당 실.국장들과 연이은 ‘후반기 도정운영방안 토론회’를 갖고 아이디어 발굴에 본격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손 지사는 지난 9일과 12일 연이어 각 부서 사무관급 실무진 및 해당 실.국장들과 함께 ‘후반기 도정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침체 회복’과 ‘복지시책 확대’를 후반기 도정 중점시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손 지사는 지방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하는 레저세 등은 오히려 해마다 14%씩 감소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후반기 택지개발, 공장총량 배정, 도로확충 등의 계획이 다시 한번 점검되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손 지사는 올해 5월까지 20건의 외자유치 성과를 올린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이 연내 투자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185만평의 단지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장총량에 따른 개별입지를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단지조성 등 ‘계획입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산업단지와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8천668억원(전체 예산의 10%)이 배정된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을 1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선택과 집중’의 기본방침에 따라 복지시범 마을과 장애인복지 시범 마을 등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가 그 어느 때보다 삭감될 것으로 보고 승마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실무진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 등 각종 신도시개발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근 손 지사는 “정부가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아직 뚜렷하게 도정 후반기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실무진 의견이 경제회복과 복지확대에 맞춰지고 있다”며 “6월말까지는 후반기 도정운영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적인 민선 3기 도정 후반기 일정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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