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중복된 규제로 기업활동과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시·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군별 규제등급을 부여해 피해정도가 큰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정도에 따라 3개로 나눠 규제등급을 부여했다.

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이 규제 강도를 분석하고 피해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규제가 가장 심한 1등급에는 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등 11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지역에는 도가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가점을 주는 형태다.

도는 또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신청 때 우선해 배려할 예정이다.

규제가 가장 심한 동부권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선 ‘경기동부상수원관리지역협의체’(가칭)를 구성,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체는 도 및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추진과제 발굴과 대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