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도는 수원고법 제1행정부가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같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측의 소송전은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해청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후인 지난해 10월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경기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