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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가세

박광온 의원 SNS에 글

“대학생 86% 반환·감면 요구
국민 75%가 요구에 공감
국회·정부·대학 지혜 모아
국가가 환급에 적극 나서야”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대학이 1학기 대면 수업이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의원이 “국가가 대학등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7일 박광온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코로나로 정상적 개강이 늦어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을 인용하고 “한 플랫폼의 설문조사를 보면 재학생의 86%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도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측도 원격수업 지원이나 인건비 때문에 비용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 대학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4월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경기도대학생협의회는 지난 4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 연기에 따른 상반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험과 실습을 위주로 수업하는 예체능 및 공과 계열 학생들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등록금 반환으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인문계열 재학생 A(21)씨는 “등록금에는 수업료 뿐 아니라 학교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학교 시설을 이번 학기에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며 “등교를 하지 않아 지출이 줄어든 전기료, 수도비 등 각종 공과금과 비용 등을 정산해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생 B(24)씨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점당 5만원씩 따져도 수업료가 12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사립대 수업료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당연히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차질이 생긴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20% 환급을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알바를 통해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모든 대학, 대학원생에게 1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안직수·박건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