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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불공정행위 등 실태 조사

업종별 규모·근로 실태 등 대상

 

경기도는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와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