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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선 국민 삶을 바꾼다 1호 법안 ‘일하는 국회’ 시동

신도시·미군기지 특별법 등 지역경제 활성화법 준비
기본소득법·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복지증진 박차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

오는 30일 21대 국회의원으로 첫 활동을 내딛는 도내 초선의원들이 발의를 준비하는 1호 법안 다수가 일하는 국회에 집중돼 있으며,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준비하는 ‘1호 법안’은 초심을 담고 있는데다가 의원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28일 도내 초선 국회의원들이 밝힌 1호 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안은 김승원(수원갑)·김남국(안산 단원을)·한준호(고양을) 당선인 등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다.

김승원 당선인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준호 당선인도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21대 국회는 협치를 통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경제를 위해 법률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는 당선인도 다수다.

서영석(부천정) 당선인은 부천 대장지구와 관련해 신도시특별법을 통해 주택건설 이전에 교통인프라를 먼저 갖추도록 제도화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홍기원(평택갑) 당선인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을 연구 중이다.

김선교(여주양평) 당선인은 각종 법안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소영(의왕과천) 당선인은 그린뉴딜 정책 전문가를 내세워 관련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각오다. 이 당선인은 “지역의 발전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으며, 의왕과천을 뉴딜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정복(시흥갑) 당선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서해안 지역에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1호 법안으로 제시한 초선의원들도 다수다.

광명시장을 역임한 양기대(광명을) 당선인은 “가정에서 병원까지 원스톱 동행 서비스 사업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 임산부 등이 병원 왕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종윤(하남) 당선인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제시했으며, 이규민(안성) 당선자는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미래시대에 대처하겠다”는 각오다.

고영인(안산단원갑) 당선인은 70대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걸었으며, 민병덕 당선인은 “임대아파트 관련 법안의 대대적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득구·최춘식 당선인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꺼내들었다.

강득구(안양만안) 당선인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그리고 있으며, 최춘식(포천가평) 당선인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고, LNG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