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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2차 재난지원금, 정치권도 지지

김두관 “20만원 더 지급해야”
지원금 대신 기본소득 제시
박원석도 “편성 불가피”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재난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PK(부·울·경남) 대표주자 김두관 의원이 공개 지지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 위해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IMF보다 더 위중한 상황인 만큼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급단위를 개인으로 하고, 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지급방식,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 등 이 지사와 같은 방향의 지급방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경제 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달리 이 지사는 ‘지원금’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복지적 경제정책’ 개념과 ‘정기적 지급’과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담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도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20만원 추가 지급 요청에 동의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주 컸다. 경제가 계속 바닥을 향해 가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제’는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초선의원 대상 강연에서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로 환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