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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야당 없는 국회개원-국회의장에 박병석 선출

통합당 주호영, "의장단 선출 시한은 의무 아닌 훈시조항" 집단 퇴장

민주당 김영진,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 준수하는 것" 응수

21대 국회가 국회 개원 법정 시한인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합의없는 개원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본 회의 파행과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 및 국회법 위반, 통합당은 ‘53년 만의 민주당 단독 개헌이라고 서로를 몰아붙히며 대치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개원을 선언하고 신임 의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개원 직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의 의장단 선출 시한은 의무 조항이 아닌 훈시 조항이라며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710일 단 한 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다수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 직후 전원 본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과거처럼 나눠먹기를 통해 국회를 멈추고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과 타협하는 것은 협치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국회는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정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에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 19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91표를 얻어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여성 최초로 김상희 의원이 188명 중 185표를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법정시한에 맞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건 16, 17대 국회에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의장은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국회를 마칠 땐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