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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

박시장 “전국민 고용보험 더 필요”

 

 

 

전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를 놓고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간 정책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통합당의 아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기초연금을 공약한 것을 상기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나섰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폈다.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이 지사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기본소득을 둘러싼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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