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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책의지 신뢰받으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자신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