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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최근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12·16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 등 여러 대책을 내 놓았지만 뛰어 오르는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기획부동산 등 국지성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경제와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이 지사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와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권 특권구조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징수된 모든 세금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한다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기본 바탕은 토지나 자연자원, 환경 등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는 것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같은 갈래로 7일 집값 안정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집값 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고 했다.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나 투자의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앞서 5일 제시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이은 두 번째 제안이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유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