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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추진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운영방향 5대 추진전략 발표

 

경기도는 부동산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테크노밸리 조기 착공과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도는 정책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신규 시행 대상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검토되고 있으며, 민관공(民官公)이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올해  안에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특히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4개 테크노밸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고양 일산·광명시흥·양주 테크노밸리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 다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지역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매년 5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25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의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주목을 받은 안양 연현마을 인근 옛  아스콘공장 터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본격화돼  올해 옛 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신청하고 내년에 복구대상지 확정 및 공원시설 결정을 해 2023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복지가 구현되고 공익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어 경제 위기 회복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