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오랜 역사동안 토지를 놓고 분쟁 또는 전쟁을 벌여왔다.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러한 전쟁이 자주 벌어졌고,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족들은 토지가 비옥했던 중국 양자강 이남을 수시로 공격해 점령하고 지배하길 수차례 반복했다.
토지는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한 축이다. 토지가 비옥함은 생산량이 많음이고,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로 지주를 탄생시켰다. 과거 토지를 이용한 많은 농산물 소출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현대에서는 의미는 토지 그 자체보다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통한 수입이 부를 상징한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이 회자될 정도였겠는가.
최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나온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의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편집자 주
▶ 4차 산업혁명 무엇이 문제인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로 규정된다.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당한 일자리 감소가 예견된다는 점이다. 인류는 과거 1·2·3차 산업혁명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발생했다. 많은 자본가들이 탄생한 반면 또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했다. 이로 인해 빈곤, 범죄, 고아 등 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혁명 이후 1800년대 초반 영국 런던의 한 고아의 생활상을 다룬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는 당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일수도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놓고 걱정이냐는 소리도 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조만간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이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서구 유럽에 비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준비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오는 세계적 경제 위기와 맞물려 4차 산업 발달로, 각종 분야에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해결책은 있나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20여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 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잡는데는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집 한채 겨우 있는 서민에게까지 증세한다'며 국민들의 불만만 사고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양도·취득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 역시 전.월세 가격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부동산 관련 증세를 통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 지사가 내 놓은 안은 '국토보유세' 신설로, 단기적으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운용한 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대선 경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안으로,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바로 그것.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자본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혁명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이같은 안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 지사 역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수 차례 이같은 안을 제안했고, 지난 8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재원) 형태로 거둬 전액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면 경기도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볼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금만 늘리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벌적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실현 가능한가
학계와 정계,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2018년 11월 개최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송상훈 연구원은 대량실업과 고령화시대의 복지패러다임 변화와 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자원인 토지에 대한 과다한 가치상승이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경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토지지대의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국토보유세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보유세' 도입 취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부동산 평가체계 등 현재 한국사회의 부동산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소득이 없는 토지 보유자에 대한 납세라는 측면도 존재해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저항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보유세의 전국 시행이 어려울 경우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에서 실험해 보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선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역력하다. 당장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빚을 내 다주택 건물을 산 뒤 임대업을 하면서 이자를 충당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는 경우 등으로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부동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 광역 정부의 재량권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 '지방 분권'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세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 된다. 경기도가 처음 실시했던 본소득이나, 기타 복지 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위기 완화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진정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