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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박·김’ 저주와 ‘재판 족쇄’ 끊어낸 대선주자 이재명…"이낙연 독주 뒤흔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이·박·김’ 저주와 ‘재판 족쇄’를 끊어내고 ‘변방의 장수’가 아닌 유력 대권주자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전국민적 높은 관심속에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과 함께 ‘빅2’로 향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개월 만으로, 이 지사는 법정 공방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 지사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가 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 선고로 이재명 지사 사건은 다시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직접 쓴 ‘상고이유 보충서’를 공개하며 대법원이 명시한 ‘사건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허위·악위적인 보도와 비방·명예훼손 등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줘 결과적으로 정치적 재도약의 길이 열리게 됐고, 경기도정은 물론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이재명표 공정정책으로 전국적 지지속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불법사채와의 전쟁 등 불공정의 정상화는 물론 부동산과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경기도 역점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된 것은 물론 대권후보로서의 입지가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권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안·이·박·김’ 괴담을 정면 돌파하며, 낙마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다른 잠룡으로 시 ‘드루킹 댓글 조작’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의 차별화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부동의 차기주자 1위로 독주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히면서 명실상부한 ‘빅 2’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이번 파기환송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진 만큼, 차기 대선 흥행도 볼만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여권 후보였다. 

 

지난 4일과 6~7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0.0%로 이낙연 의원(28.8%)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범여권으로 한정하지 않은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지난 7~9일)에서도 이 지사는 13%로 이낙연 의원(24%)에 이어 2위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이낙연 독주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안 부재’란 지적속에 자칫 검증 공세 속 타격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고민하던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지사의 ‘날개 단 부활’을 ‘가뭄에 단비격’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정국과 부동산 시장 악화, 남북미 갈등 속에 유독 눈에 돋보이는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며 박수를 끌어내던 이재명 지사가 또 한번 건재를 과시하면서 향후 여권 대선 레이스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까지 무죄를 받았다면 자칫 ‘어대낙’에 이어 이낙연 의원이 김빠진 ‘나홀로 경선’을 치르는 듯한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까지의 악재를 덮고 선의의 경쟁이 불붙게 됐다”라며 “당 내부에서도 계파를 떠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사회생에 일단 안도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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