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의정부시의회가 의회 회의규칙을 이유로 의장단 선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회의규칙에 명시된 독소조항을 근거로 다음 달 초 의장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의 구태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원구성으로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의정부시 3차 추경 처리도 지연되는 만큼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내로남불'…지방의회 의장 임기 '형평성 논란'

 

20일 의정부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 선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2017년 11월7일 개정됐다.

 

앞서 2018년 7월 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38일간 파행을 겪은 뒤 8월8일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등의 임기는 2년이다. 때문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형평성을 고려해 7월에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다. '더하고 덜하고'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다음 달 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파행이 장기화되면 임기는 더욱 줄어든다.

 

당장이라도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원구성을 할 수 있지만 여야 간 셈법이 달라 회의규칙에 따른 법정 기일까지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다. 

 

 

◇"싸우려면 당장 싸워라…후반기 원구성 앞당겨야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곳은 의정부시다.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편성 중인데 시의회가 파행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2년 6월 의정부시의회는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108일 장기 파행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의정부시는 의회가 열리지 않아 시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싸우려면 당장 싸워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어차피 다툼을 할 거면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교환해 원구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내달 예정돼 있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만약 파행이 된다면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독소조항' 회의규칙 개정…여야 한목소리

 

지방의회 의장 임기 형평성, 시책 추진 사업 차질 등 각종 논란과 우려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방의회 고유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규칙이 자칫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고, 시민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역시 의장단 선출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시의원은 "당장이라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서도 "자칫 규정에 벗어난 행동으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회의규칙을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제 욕심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늦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6월 말 의원간담회에서 원구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규칙을 떠나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되면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란이 야기되는 회의규칙 개정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