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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정책은 일방적인 갑질 행태…즉각 중단"

과천시·의회 반대 성명 내고 '강력 반발'
시민과 함께 강력 행동 또한 예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4천여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온 뒤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며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을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용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행정도시였으나, 2012년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과천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6만여 시민과 함께 과천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과 갑질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과 함께 강력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2026년까지 총 2만1275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과천 =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