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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지 전용허가 기준 강화해야”

경사지 주택 안전 보장 위해 산지 전용허가 기준 강화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를 방문,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 또 산지관리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뒤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도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테니 신속히 피해조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가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 3일 토사유출로 펜션이 무너지면서 일가족 명이 숨지는 매몰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천에서는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산양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담수량 6만5000여t의 물이 산양1리 마을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곳곳의 가건물이 쓸려 내려갔으며 논밭도 물에 잠기며 공공시설 8억6500만 원, 사유시설 9500만원, 농경지 5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을 살펴본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며 “도내 위험지역부터 저수지 관리 방식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복구 중인 공무원들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뒤 “이천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천 1209명, 파주 257명 등 총 1466명의 주민을 학교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총 25개의 임시대피소에 대피시켰다.

 

도는 임시대피소에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다.

 

또 주민들의 긴급생활안전지원을 위해 총 5천 세트의 응급구호세트를 지급하고 KT, 한전과 협력해 긴급통신·전력복구반을 운영 중이다. 또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