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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린 수입규제 상반기만 ‘226건 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역대 최다인 226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도 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KOTRA)는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며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8개국에서 226건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역대 수입규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17건, 2013년 127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등이다.

 

하반기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로 수출기업에 비상이 예상된다.

 

우선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사애인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총 10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은 역외국 보조금이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코트라는 “인도 역시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입규제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 인도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371개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