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진상 확인 등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향후 정세의 핵심변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미 중재자’를 넘어 ‘남북미 갈등 해결사’이자 ‘평화협력 선도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태 해결의 사실상 승부수로 압축되는 ‘공동조사’가 향후 적대적 긴장 고조 지속이냐 아니면 화해협력 관계 복원이냐를 가늠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에 대한 수사 중간 발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월북논란’과 관련해 방부에서 열람하고 확인한 자료(군 첩보)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경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지난 24일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북한은 통지문에서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ｍ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발표와 관련해 A씨(47)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동생을)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면서 "내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표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에도 A씨가 선박에서 이탈한 시간 등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실종 직전 행적 등도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남북의 조사 결과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결국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유실된 A씨의 시신 확보가 우선으로, 남북 모두 해상에서 시신 탐색을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피격 사망사건 발생지점이 북한 해역인 점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남북한 공동조사가 풀리지 않는 각종 의혹을 해결할 유일한 단초라는게 중론이어서 북한의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민심 살피기에 들어간 여야는 책임공방이 한창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실종된 것은 (지난 21일) 새벽 1시 몇분이고, 그걸 안 것은 11시 반쯤이었다. 시간이 나왔다고, 그걸 실시간에 그때 바로 알았던 것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첩보를 종합해보니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각의 책임론 제기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또 "(남과 북의) 서로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북한에서 보냈다는 통지문 때문에 다들 감격한 듯이 북한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뭐가 그렇게 김정은한테 아쉬운 게 있어서 북한의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보다 더 소상한 설명을 국민 앞에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정치권의 대립속에 2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고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혹을 풀 가장 결정적 방안인 ‘남북 공동조사’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입장도 관심이다.

 

특히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질 경우 미 대선전과 맞물려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섣부른 판단과 공개로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군(軍의) 발표 내용과 방식에 대한 개선도 숙제로 대두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최초 발표 내용을 나중에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첩보를 섣불리 판단하고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려면 조각조각 수집된 첩보를 시차를 두고 제대로 평가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